헌재, 최순실 검찰 신문조서와 테블릿PC 증거 배제

안종범ㆍ정호성 신문조서와 수첩 사본 일부만 증거 채택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7/01/17 [17:01]

헌법재판소는 176차 변론기일을 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로부터 받은 신문조서와 안종범 수첩의 일부 사본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고 최순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안종범의 수첩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피의자 안종범이 인정한 일부만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16일 어제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검찰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임의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변호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진술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것만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순실 태블릿PC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에 대해서도 증거에서 제외됐다.

 

또 최순실 태블릿PC가 증거에서 배제된 이유가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PC를 압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따른 주요 사항을 누락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 48명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불필요한 증인출석이 생략돼 헌재의 탄핵소추 결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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