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촛불은 법과 정의의 상징이어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정의의 촛불 아래서 적법절차에 따라 국가구조를 개혁

밝은미래뉴스 | 입력 : 2017/01/19 [17:49]
▲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 밝은미래뉴스

2016년의 4/4분기라 할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호는 단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체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정처없이 떠다니는 허무의 세월이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함성이 서울하늘을 쪼개듯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 촛불의 행렬에는 정의감에 불타는 의로운 촛불과 그에 편승한 불의의 촛불이 섞여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다수 국민의 여론이 표출된 의로운 촛불이 주류를 형성했다고 믿고 싶다.

 

또 다른 한 켠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촛불시위 그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도 만만찮게 열렸다. 마치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다투듯 시위물결을 이어 갔다. 그 목표나 주장은 다르더라도 어떻든 각기 민심을 대변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촛불시위 중에 열린 시국상황에 대한 시민발언은 물론이고 SNS를 뜨겁게 달군 찬반양론 또한 온-오프 양쪽에서의 격렬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4/4분기 내도록 사회전분야가 올 스톱 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삼삼오오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봇물을 이루었고, 전반적 사회분위기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며,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요원하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촛불행렬의 원인이 된 국정농단은 권력의 사유화에 의한 비선조직의 부정과 불법과 불공정과 불의가 총집합된 결과이며, 특권층의 그들만의 리그에 의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싹쓸이 하는 탐욕의 극치였다. 

 

사회양극화, 청년실업, 도덕적 해이, 황금만능주의, 반법치주의 등 사회의 모든 부조리는 천민적 싹쓸이 꾼인 특권층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 태어난 기형적 현상이다. 특권층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기를 할 수가 없는데도 서민들은 맨 날 불평불만이냐는 식의 힐난과 핀잔으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린다. 

 

특권층이 자본도 기회도 그 모든 것을 독식해 버리는 구조하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약자는 시도할 엄두도 내 보지 못한 체 좌절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세습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대판 음서제도는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반목과 이반의 뺄셈구조로 사회를 찢어 놓는다. 

 

이러한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암 덩어리인 가진 자의 그들만의 리그와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답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반듯한 정의를 세우기 위한 촛불을 치켜들어야 한다. 

 

그 촛불은 증오의 촛불도 아니요, 반목의 촛불도 아니며, 원한과 복수의 촛불도 아닌 오직 정의의 촛불이어야 한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촛불이 아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공존공생의 촛불이어야 한다. 위대한 정의의 촛불은 망나니가 한풀이식 칼을 마구 휘두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얼음장같이 냉철하고 냉정한 이성의 촛불이어야 하고, 어두운 부정과 불의를 밝히는 의로운 촛불이어야 하고, 스스로를 태우며 이웃을 밝히는 희생과 헌신의 촛불이어야 한다. 개인이나 특정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촛불이어서도 안 되며 국사범을 석방하라는 완력의 촛불이어서도 안 된다. 

 

오직 올곧은 정의의 촛불이어야 한다.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촛불은 깜깜한 어둠에서 그 밝음이 더해진다. 대낮에 촛불을 켜는 바보짓을 해도 안 되고, 밝음을 제공하는 촛불을 의도적으로 끄려는 엉큼함도 안 된다. 

 

촛불의 참 의미를 모른 체 우왕좌왕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은 그 진의파악을 못하여, 그것이 불의의 촛불이다, 정의의 촛불이다. 아니다 반딧불이다, 아니다 별똥별이다 라며 백가쟁명적 돌팔이식 진단을 하며 이리저리 헛 것에 끌려 다니다가 여론의 선도는 고사하고 여론을 따라잡지도 못하는 우매함을 범하였다. 

 

결국 현명한 국민이 진정한 정의의 상징인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민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이끄는 형태의 국가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주권재민의 정신을 가슴에 안고 부패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분야를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인치 아닌 법치시스템을 만들어 권력의 사유화에 의한 국정농단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스템의 개혁이 절실하다. 더 이상 정치권에 개혁과제를 통째로 맡겨서는 안 된다.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절차에 따라 국민중심의 개혁을 이루도록 국민이 정치권을 핸들링할 수 있는 국가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한 쪽으로 기울어져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1970년대 기준으로 멈춰있는 헌법을 하루 속히 고쳐야 한다.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총체적 법령개폐작업을 조속히 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치는 발붙일 수 없도록 법치만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개혁을 해야 한다. 

 

정의로 포장한 불의의 촛불, 이기적 촛불, 반칙을 조장하는 촛불,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촛불은 모두 끄자. 반법치의 촛불, 인치의 촛불, 독선과 오만과 오기의 촛불은 모두 끄고, 이제는 국가총체적 개혁을 위한 국가구조개혁의 촛불을 켜야 한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정의의 촛불 아래서 적법절차에 따라 국가구조를 개혁하고 국가존립을 위협한 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인적청산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촛불 아래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인류공존공영의 내일을 기약해야 한다. 촛불은 결코 무력혁명의 상징이 아니다. 촛불은 공포와 겁박의 상징이 아니다. 촛불은 법과 정의의 상징이자 개혁의 상징이다. 촛불은 법과 원칙, 자유와 평등, 평화와 인류애의 상징이다.

 

 

 

정용상[鄭容相, Chung, Yong Sang] 

 

         동국대학교 법과대학·법무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전화 (02)2260-3267 / 010-863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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