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장례문화원 이명규 원장

장례는 A/S가 없다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7/02/10 [16:14]

 “결혼에는 A/S가 있어도 장례는 A/S가 없습니다”

▲ 한국표준장례문화원 이명규 원장     ©밝은미래뉴스

일반적으로 장례식을 치루고 나면 끝이기에 장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국표준장례문화원 이명규 원장은 말한다.

  

결혼은 법적소송이나 다른 방법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장례는 고인을 안장하거나 화장하게 되면 전문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계약한대로 장례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최근 많은 상조회사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부도와 폐업에 처하면서 공제조합들이 자본금 잠식 상태에 있다 보니 재정건전성 악화로 피해보상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려워 안심보장서비스 등으로 대체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국정감사 결과 공제조합에 실제로 예치되어 있는 선수금은 9~17% 정도에 불과해 보상기관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지 오래됐다. 대표적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담보 비율(선수금 대비 담보금)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2010년도에 설립돼 작년 6월 말까지 회원사 폐업으로 인한 보상건수가 98642건으로 피해보상금은 636억 원에 달하며 울산, 강원지역 동아상조와 AS상조 폐업으로 각각 225억 원, 75억 원의 피해보상금이 지출되고 국민상조도 470억 원의 피해보상금액을 발생시켰다.

 

또 상조보증공제조합도 지난 6일 더라이프앤이 폐업절차를 밟으면서 소비자보전계약을 해지해 3백억 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부분의 공제조합은 자본잠식상태로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보상할 수 없기에 상조가입자가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와 맺었던 계약을 다른 상조회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심보장서비스로 유도하고 있다.

 

가령 소비자가 360만 원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일시에 완납했다가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문을 닫으면 공제조합은 보장된 50%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피해보상금으로 받은 50%만으로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애초 약정됐던 360만 원의 상조상품을 서비스 받을 수가 있다.

 

이는 현재 360만 원 상조상품에 가입돼 납입 중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역시 남은 금액을 동일하게 납입하면 애초 약정된 계약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명규 원장은 “360만 원의 상조서비스를 절반 가격으로 애초 계약상태를 유지시켜준다고 한다면 180만 원으로도 360만 원의 상조상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가 180만 원으로 360만 원의 서비스를 받는다 해도 실제 약정했던 내용과 동일한 품질의 관이나 수의 등의 서비스를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업체의 양심에 의존해야 한다고 맹점을 꼬집었다.

 

그는 또 공제조합의 부실화에 대해서도 상조회사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것도 공제조합 부실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금융권에 비해 상조관련 공제조합 설립 요건이 낮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며 근본적인 요인을 지적했다.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수익구조는 보험사와 유사하게 약정된 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 받아 경영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사에 가까운데 금융사에 비해 설립요건이 간소하다는 것이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20161월을 기점으로 이전의 상조회사 설립자본금은 3억 원이었던 것을 15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는 3백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부 보험종목만 취급하려고 해도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에 비하면 상조 공제조합은 소액으로 설립을 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공제조합이 가입자가 많은 상조회사 두 세 곳이 연달아 폐업을 하게 되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어 일반 보험사나 캐피탈 수준의 설립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 증가로 상조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면서 올바른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공공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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