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첩경 열어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7/02/14 [14:59]

노인 문제는 단순히 노인 일자리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총리 산하에 범부처 성격의 국가인구위원회가 구성돼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14, 15, 16대 3선 국회의원과 제39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한독생의학회 김원길 회장     © 밝은미래뉴스

14, 15, 16대 국회의원직을 3선하고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및 보건복지부 39대 장관직을 역임한 김원길 전 장관은 노인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제시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에 달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사실상 많이 걷어졌다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하루 만에 모든 재원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프랑스 115미국 72영국 46일본 24한국 17년 순으로 경제성장 속도와 맞물려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 명으로 국민 열 명 중 두 명은 고령자가 된다.

 

김 전 장관은 수명 연장으로 백세시대를 내다보지만 65세에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25년의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국가적으로 고민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연령에 속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고령층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으로 노후대비 수준은 신체능력과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원길 전 장관의 뚜렷한 시각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전체 가구대비 1.3배이지만 부채규모는 전체 가구와 유사한 상황으로 노후대비가 충분하다고 보는 세대는 6.1% 수준에 불과하다.

 

김 전 장관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증가로 정부 역시 재정여건이 악화돼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49%까지 정부가 일부 책임지고 지금과 같이 담배에 세금을 매기고 수혜 대상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민 유입확대와 다문화 정책 등으로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탈북자 경제지원과 이민자 유입확대 및 다문화 정책 등을 국가차원에서 민족의 장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김 전 장관은 한독생의학학회 회장직을 맡아 암 환자의 재활을 돕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독생의학학회는 양방과 면역학적 치료, 분자생물의학적치료, 물리치료, 영양치료, 심리 치료 등과 같은 대체의학의 통합치료를 통해 암 환자 생존률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암 재발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암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통해 겪는 심리상태, 육체적 부작용 등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전남 화순에 암환자를 위한 암진료센터를 건립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환자 각자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통합적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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