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축복인가? 저주인가?

김영도 편집국장 | 입력 : 2017/02/14 [15:09]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개인이 부담해야할 사회적 분담금은 증가되는 인구절벽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정부 대책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수준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연장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실제 늘어난 수명만큼 불행하지 않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가와 개인의 준비가 부족하다.

 

노후에 지급받는 국민연금도 월 10만원에서 25만 원의 연금을 받는 수준이어서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또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사실과 더불어 통계청이 발표한 ‘2016 고령자 통계에서도 이 같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1554천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419천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4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고령자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지출비용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보험가입자수의 감소로 이어져 개인이 부담해야할 몫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70%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복합질환을 안고 있지만 선뜻 의료기관을 찾기에는 부담감이 작용한다.

 

실제 16년째 발이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와 같은 제도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빈곤층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천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흑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0656억 원에 이르러 노인외래정액제 부담 기준을 15천원에서 2만 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는 재원을 고갈시켜 언제 바닥을 보일지 모른다.

 

결국 우리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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